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💸 근로자 vs 사용자, 팽팽한 대립 예고

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오늘(4월 22일)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
근로자, 사용자,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. 🏛️

 

 

지난달 31일,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. ⏱️ 최종 마감 시한은 6월 말이지만, 이 기한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는 단 9번에 불과합니다. 그만큼 최저임금 심의는 매번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곤 하죠.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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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어떤 논점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? 🤔

노동계 입장
작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했지만, 인상률은 1.7%, 실제로는 170원의 인상이었습니다. 지난해 노동계는 12,6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, 올해는 더 높은 인상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📈 특히 양대 노총은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자 위원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 

경영계 입장
사용자 측은 예년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. 🧊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.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는 이 제도, 사용자 측이 다시 꺼내 들 조짐이 보입니다.⚖️

 

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🎯

📅 4월 22일 – 제1차 전원회의
⏳ 6월 말까지 – 최저임금 수준 확정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

이번 심의는 단순한 '시급 인상' 논의가 아닙니다.

물가 상승, 경제 상황, 청년·자영업자 부담, 사회적 공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.

근로자와 사용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,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.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