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,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…📉 청년 세입자의 눈물, 그리고 '악성 임대인' 공개 실태

“그 집, 안전한 매물이에요. 건물 가치만 30억 원이라 걱정 마세요.”

사회 초년생이었던 강다영 씨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어렵게 첫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.

본인의 저축과 8천만 원의 대출을 끌어모아 구한 집. 하지만 결과는 '전세사기'였습니다.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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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울리는 '깡통전세'의 진실 💣

다영 씨가 입주한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은 지난 1월 돌연 파산 소식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.

"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"는 그 말 한마디로, 그녀의 미래는 뒤흔들렸죠.

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집을 연결해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딸이었다는 점입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었습니다. 이 집 한 채로만 피해 입은 세입자가 70여 명, 총 피해금액 66억 원에 달했습니다.😨

 

특별법도 기한이 있다? ⏳

지난해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덕분에 지금까지 약 2만 8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,

이 법은 2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음 달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

문제는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계약 시점보다 훨씬 뒤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.

법이 사라지면 이들조차도 구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🚫

'악성 임대인' 명단 첫 공개…그 실태는? 📋

전세사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.

 

악성 임대인의 기준은?

- 보증금 2억 원 이상
- 3년간 2회 이상 반환 거부

처음 17명이었던 명단은 현재 117명까지 늘어났고,

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1조 9천억 원. 개인 1128명, 법인 49개가 포함됐습니다.

 

가장 많이 등장한 연령대는?

- 50대: 23.2%
- 30대: 21.8%
- 40대: 18.9%

최연소는 19세, 최고령은 85세로 나타났습니다. 👵👦

특히 2030세대가 32%에 육박, 과거 '영끌 투자' 열풍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

지역별 분포는?

- 경기 부천시: 66명
- 서울 강서구: 54명
- 인천 미추홀구: 48명
- 인천 부평구: 34명

 

내 보증금,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! ✅
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:

1.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앱에서 → ‘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’ 조회 가능
2. 계약 전: 주택 시세, 담보 설정 여부, 불법건축물 여부 점검
3. 계약 후: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!
4. 보증보험 가입: HUG,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이용
5.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활용: 소유권 이전, 가압류 시 즉시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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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대책도 계속 진화 중…🔍

최근에는 문자 피싱 경고 AI, 계약 뒤 집주인 명의 변경 감지 시스템 등 IT기술을 활용한 예방 조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법과 제도의 지속성입니다.

청년들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, 특별법 연장과 강력한 임대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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